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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스토커는처벌근거없나

조회수 456 | 2014.01.10 | 문서번호: 202471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1.10

경범죄처벌법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을 따라 다니는 행위등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반복적으로 편지나 전화를 거는 행위등을 처벌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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