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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도용신고하면합의금받을수있나요?

조회수 398 | 2009.12.14 | 문서번호: 108129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14

주민등록도용이 맞을경우 개인정보관리법에 의거하여, 양자간에 합의하여 합의금 또는 벌금형도 받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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