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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 위조한 청소년에게 모르고 담배를 팔면 판매자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48 | 2009.12.03 | 문서번호: 106526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2.03

처벌을 받긴하지만,위조한사실이정확하게입증될경우형사처벌은면하고,벌금을무는형식으로바꿀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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