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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소유예로판결받았는데재수사할수있나요

조회수 88 | 2009.10.27 | 문서번호: 1021562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기소유예로 판결 받아도 검사가 피해자가 끝까지 기소를 원한다면,혹은 피해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을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한다면,다시 수사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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