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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정폭력기소유예판결나면끝인가요?

조회수 77 | 2011.03.18 | 문서번호: 161331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3.18

소추,처벌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소(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전과기록이 아니므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수사경력자료'상에서도 해당 사항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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