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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키스방은 미성년자도갈수있나요

조회수 153 | 2009.10.06 | 문서번호: 993714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6

안됩니다,통상적인 형사처벌절차 대신에 '가정법원'의 소년부로 사건이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게되는 경우가많습니다.(소년법 제4조 2항 참조)보호관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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