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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적법절차의 원리하고 죄형법정주의알려주세요

조회수 34 | 2009.10.01 | 문서번호: 98748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01

법률이정한절차및그실체적내용이모두적정하여야함인간의존엄과가치를부정하거나기본권을침해하는형법법규는헌법에반한법률로서무효 죄형법정주의는칸이모자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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