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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은올린사람이처벌받나요?아님 올려진걸다운받는사람이처벌받나요??

조회수 32 | 2009.09.26 | 문서번호: 98266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6

현행법상업로드와다운로드모두저작권자의동의없이올리고받는것은모두불법으로처벌받습니다만,다운로드의경우그수가많고찾기가쉽지않아업로드위주로처벌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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