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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를 판사람이 법적으로 처벌받나요? 산사람도 처벌받나요?

조회수 145 | 2009.09.01 | 문서번호: 95205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1

대포차를판사람과구입한쪽모두에게처벌이됩니다대포차는일단보험가입이안되사고처리가어렵고소유권을주장할수도없기때문입니다 둘다 법적으로문제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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