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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을위조해서사용해서벌금을물면징역은안받는건가요?

조회수 25 | 2009.09.25 | 문서번호: 981425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5

민증 위조시에는 위조등 문서 행사죄 성립 (5년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벌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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