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증위조하면 벌금얼마인가요

주민등록증 위조에 대한 처벌은 주민등록법 제21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지만 범죄여부에 따라 벌금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