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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실명제반대전제좀알려주세요

조회수 29 | 2009.09.23 | 문서번호: 97915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23

실명제가글쓰는사람의심리를위축시켜일종의사전검열로서기본권으로서의익명표현의자유를침해한다는이유가있습니다.표현의자유침해,개인정보누출의위험,보복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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