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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인터넷실명제반대논거들

조회수 516 | 2008.10.08 | 문서번호: 54911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0.08

1.표현의자유 침해 2.실명제가 채택됨에도 사이버폭력이 즐비함에따른 실효성 의문 3.기업의 영업방침 침해 4.개인정보 유출 우려 5.현법 내에서의 정밀한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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