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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 명의도용을했을경우 소년원에가게되나요???

조회수 40 | 2009.09.03 | 문서번호: 953473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9.03

명의 도용 : 벌금 1000만원 징역 5년 이하입니다. 미성년자일 경우 징역을 가지 않기 ?문에 벌금을 내지 않으실 경우 소년원을 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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