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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형사재판1심에서무죄판결받았으면2심도유지하나오

조회수 51 | 2009.08.20 | 문서번호: 938129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20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3심제입니다. 하급법원에서의 판결내용에 불복할때 항소하여 상급법원에서 새로이 재판을 받아 판결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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