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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뇌물주고 무죄판결 가능 하나요

[질문] 재판관 뇌물주고 무죄판결 가능 하나요

조회수 4 | 2011.06.26 | 문서번호: 169736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6.26

대한민국은 부당한거래를조건으로뇌물수수한자와 그런거래제안제안한자모두 사법처리됩니다. 재판과정에서뇌물로무죄를얻으려고하는건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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