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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에 청소년도 처벌가능하나요?

조회수 25 | 2009.08.14 | 문서번호: 93072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4

네. 검색결과 청소년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미성년자는 형사적 처벌은 아니지만 민사 고소와 손해배상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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