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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위반시받는처벌

조회수 129 | 2010.08.30 | 문서번호: 1390134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8.30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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