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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저작권법위반에걸리게되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5 | 2009.02.10 | 문서번호: 701629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2.10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작성의방법으로침해한자는5년이하의징역5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거나이를병과할수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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