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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미성년자가오토바이훔친거타다가걸려서경찰서가면어떻게되요?

조회수 24 | 2009.08.13 | 문서번호: 928490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3

오토바이를 훔쳤다면, 번호 조회 확인으로 절도죄가 성립이 됩니다. 이외 교통준수사항(헬멧착용 등) 등의 여죄를 추궁하고 조서 꾸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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