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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비싼오토바이 훔친거랑 싼오토바이훔친거랑 처벌받는게 어떻게다르죠 ? 벌금이더크나?

조회수 42 | 2009.07.11 | 문서번호: 88359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1

네이버검색결과비싼것이든싼것이든처벌은'절도'로처리됩니다.다만여기서두명이상합세하거나장비를가지고절도하였다면'특수절도'이구요.벌금은죄목에따라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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