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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실혼관계에서바람피면간통죄성립?!

조회수 115 | 2009.08.12 | 문서번호: 927226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2

간통죄라함은 배우자가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성립하는 범죄인데요 여기서배우자있는사람이란 법률상의혼인에의한배우자를말하니 사실혼관계는 해당되지않아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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