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법)약혼,동거,사실혼의관계에서도간통죄가성립하나요?

조회수 144 | 2010.09.20 | 문서번호: 141548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0

간통죄는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만 성립이 됩니다. 약혼, 동거, 사실혼의 경우에는 간통죄는 성립이 되질 않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관련 질문:
[연관] 사실혼관계에서바람피면간통죄성립?!
[연관] 동거는사실혼인가요
[연관] 사실혼과 동거의차이점
[연관] 사실혼관계에서 성년의제와 친족관계가성립하나요?
[연관] 사실혼과동거의 차이점은?
[연관] 사실혼과약혼의차이가뭔가요?
[연관] 사실혼의 뜻
이야기: 더보기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