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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제폐지찬성

조회수 309 | 2007.09.28 | 문서번호: 918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형법이성에대해개인적윤리나도덕을강제하는수단이될순없으며자기결정권을존중해야하고혼후순결이나부부간의애정문제는법이개입할성질이아니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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