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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간통제폐지

조회수 209 | 2007.09.28 | 문서번호: 9188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8

헌법에보장된개인의성적자율권을침해하고있으며법이이불속까지들어오면안된다',`민사상,또도덕적책임차원에서접근할문제로형법이사생활에개입하는것은지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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