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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도로에 침뱉으면 벌음인가요?

조회수 262 | 2009.07.30 | 문서번호: 9095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30

경범죄처벌법제1조16호로그금액은경벌죄처벌법시행령제2조에정함에따라별표의범칙행위및범칙금액표제1조제16호'나'의규정에따라30000원의범칙금이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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