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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에집앞에침뱉으면 법에걸리나요?

조회수 165 | 2011.08.03 | 문서번호: 172687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8.03

: 경범죄처벌법 제 1조 제 17호에 해당하여,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형사벌이지요)으로 처벌받음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잘 단속을 하지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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