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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성인이,미성년자와사랑하여아무런대가없이성관계를가질경우불법인가요?

조회수 33 | 2009.07.28 | 문서번호: 906394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28

불법이 아니랍니다. 성관계 목적으로 만난 청소년과 관계를 맺은 것은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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