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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부남을강간으로신고할라는데저를그와이프가간통죄로신고하면제에게닥치는불이익요

조회수 68 | 2009.07.15 | 문서번호: 8898901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15

간통죄는상대방이기혼인지를인지하고정교관계를맺는것인데요.보통강간이라면그사람이기혼인지아닌지모를경우가많기때문에실제강간이라면간통죄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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