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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애가 그남자를 좋아해서 따라가서 한달살고 맘이바뀌어서 강간으로신고하면 어떻?

조회수 184 | 2009.01.22 | 문서번호: 676862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22

강간죄의성립요건<폭행또는협박으로부녀를강간한자는3년이상의유기징역에처한다>.자신의지로동거하였을경우폭행,협박의여지가없으므로강간죄가성립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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