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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형과구형의차이는뭡니까?

조회수 373 | 2007.09.23 | 문서번호: 8769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3

실형:법원의 선고를 받아 실제로 집행된 경우의 형벌 구형:피고인 신문과 증거조사가 끝난후 검사는 사실 및 법률적용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형사소송법 3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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