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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구형과 실형

조회수 4 | 2018.01.31 | 문서번호: 2261097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1.31

구형과 실형 '구형'은 '형을 요구한다'는 뜻이고, '실형'은 판결을 선고하면서 내리는 실제 형량으로 검사가 구형을 하면 재판을 거쳐 판사가 실형을 선고합니다 #@#:# 구형과 실형의 차이는? 검사가 판사에게 어느정도 형량을 내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구형'이고, 재판후 판사가 실제로 내리는 선고형이 '실형'이 되는 것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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