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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사형제도가있나요???

조회수 97 | 2009.07.06 | 문서번호: 8768188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6

우리나라는1997년이후10년간사형을집행하지않아2007년'사실상사형폐지국'으로분류됐으나형법상으로는형벌의종류로사형을규정하고있으므로사형제도는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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