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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우리나라에사형제도가있나요?

조회수 127 | 2007.05.05 | 문서번호: 1459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5.05

사형폐지론에대해서논의한적은있었으나사형제도를폐지할수는없습니다우리나라대법원과헌법재판소는사형이위헌이냐여부에대해합헌이라고판결한바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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