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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책임능력과 책임무능력의 차이

조회수 43 | 2009.07.02 | 문서번호: 8710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2

법규의 의미내용을 이해할수있는 사물변별능력과 그 변별에의해 의사결정능력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형법사 14세미만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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