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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현 대통령이나 전 대통령을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조회수 27 | 2009.07.01 | 문서번호: 86981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7.01

보통살인죄와더불어내란목적살인죄가더해질경우가많다합니다.이경우형법제88조에의해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라고합니다.박대통령경우김재규는사형을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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