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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통령을죽이거나 욕하면 어떤벌을받나요??

조회수 117 | 2008.03.20 | 문서번호: 286014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0

먼저 살인죄가 적용되겠습니다...또한 욕을 한다면 명예훼손죄등을 적용할수도 있으나 이에대해서는 상세한 경위및판단이 필요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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