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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도용제로벌이모가있을까요

조회수 229 | 2007.09.20 | 문서번호: 857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9.20

안녕하세요? 주민등록으로하는것은 명의도용죄가 있지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사용하는경우 3년이하의 징역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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