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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민등록증도용한거걸리면어떻게해요?

조회수 71 | 2010.09.17 | 문서번호: 1412127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7

도용한자는 신고로인해 도용사실이확인될경우 단순도용이라도 3년이하의 징역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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