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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욕한것도 명예회손죄가적용되나요?

조회수 40 | 2009.05.26 | 문서번호: 834270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욕을 받을때 공연성이나 모욕을 받은 정도에 따라 명예 훼손죄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단,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적용된다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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