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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명예회손죄의형벌은어느정돈가요?

조회수 92 | 2009.01.07 | 문서번호: 6566167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1.07

진실한사실을적시한경우2년이하의징역이나금고또는500만원이하의벌금,허위의사실을적시한경우년이하의징역이나10년이하의자격정지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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