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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라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사진을찍으면 초상권침해인가요?

[질문] 일반인이라도 상대방의 허락없이 사진을찍으면 초상권침해인가요?

조회수 199 | 2009.05.26 | 문서번호: 834167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26

검색결과 일반인도 초상권을 가지고 있으며 문의하신경우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만 사회 통념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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