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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얼굴낙서사진 허락없이미니홈피에올렸을경우 초상권침해신고는어디로?

조회수 241 | 2008.05.06 | 문서번호: 336932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5.06

그럴경우에는 112에 신고하시면 ?니다. 초상권 침해시 심할경우 1년이하의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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