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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재가 도용한주민으로만든아이디를팔았는데 그넘이 저가주민도용햇다고신고한대요ㅜ

조회수 28 | 2009.05.13 | 문서번호: 8182915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3

주민등록번호도용행위에대한처벌규정은현행주민등록법제21조2항제9호에규정되어있는데,[3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입니다./합의하셔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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