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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이버상에서부모님욕하는사람처벌할수있는법없나요?!

조회수 95 | 2009.05.12 | 문서번호: 8168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12

사이버 수사대 신고 접수 욕의수위 와 명예훼손 성적인 수치심을 느낄수 있는 정도의 범위위면 형사고발 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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