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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의번호를무단으로도용해서사이버상에올려서욕문자나욕전화오게하는거처벌할수잇나요

조회수 86 | 2009.10.18 | 문서번호: 10102454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18

네-법률상으로 사칭죄로 성립되어 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그러나 소송비 등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감안하시길 바라며 일단은 못하게 사이버수사대에 의뢰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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