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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원조교제시 나이가어린쪽에도법적처벌이있나요

조회수 37 | 2009.05.09 | 문서번호: 81277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5.09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는 만14세미만입니다. 즉 만14세 이상인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처벌 되구요. 미성년자 성매매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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