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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적처벌이어떻게되나요?

조회수 8 | 2012.08.17 | 문서번호: 19081231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8.17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나이, 신분, 반성문,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고려하면 기소유예가 될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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