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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이란?!
조회수 50 | 2009.04.16 | 문서번호: 785456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4.16
법률에서 인정한 사회적 목적과 어긋나게 권리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이 권리남용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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