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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급효와장래효란??

조회수 3844 | 2009.03.25 | 문서번호: 7580839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3.25

소급효법률또는법률요건의효력이그성립이전의시점부터발생.장래효장래를향한효과라는것은현재에어떤사실로인하여효력이없었던것을장래를향하여효력을발생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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